최근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을 아시나요? 2023. 3.14.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일반적인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이번에 ②소급적용된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확인하시고 지방세 환급금을 간단히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방세란 무엇인가?
지방세는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자(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와 구세,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됩니다.
지방세의 용도로는 도로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사업, 쓰레기 처리, 소방 등 주민생활환경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보통세 | 목적세 | |
| 특별시 광역시 | 특별시세 광역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구세 | 등록면허세, 재산세 | - | |
| 도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 시 군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 | |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환급급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환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받는 곳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조회 및 환급금 신청을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1. 위텍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상단의 환급신청 메뉴 클릭합니다
3. 상단 환급신청 매뉴 -> 환급금 간단 조회 클릭합니다
4. 환급금 간단 조회창에 본인 주민번호 또는 회사 법인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클릭하면 하단에 과오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지방세 환급금이 있다면 간편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 바랍니다. 이후 환급금 조회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상단의 환급신청 확인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한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계좌를 등록하시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고 없이 등록하신 계좌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환급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소급적용된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특례 규정이 개정·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미적용상태로 미리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환급대상자
| 구분 | 생애최초 취득 주택 | 일반 감면 |
| 소급일자 | '22.6.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자 |
| 감면액 |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 |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2. 환급절차
해당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①경정청구 (납세자→시·군·구청)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 사유 기재 등
②환급여부 검토 (시·군·구청)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③경정 결정 (시·군·구청→납세자)
- (경정 결정서) 경정 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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